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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샌드박스 아이디어
기존 규제로 인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각종 규제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지원해 드립니다.
규제 샌드박스란
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
진흥원 사업개요
- 사업기간 : 2020. 1월 ~ 12월
- 지원대상 : 관내 중소 · 벤처기업[ICT, 산업융합, 금융규제(핀테크) 등]
-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5,000천 원(8개사 내외) / 사후지급
- 지원내용 : 컨설팅 비용[유형 : 입시허가, 실증특례]신청서 작성, 법률자문, 시장분석, 해외사례 조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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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여부 신속확인(30일 이내)
- (규제 無, 회신 無) 시장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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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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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호 · 불합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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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허가(2+2년 내 법령정비 의무)
- 정식허가 시장출시(*산업융합촉진법, 지역특구법은 법령개정시까지 임시허가 유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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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허가(2+2년 내 법령정비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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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호 · 불합리 ·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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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증특례
- (2+2년 내 법령정비 추진) 정식허가 시장출시
- (법령정비 지원) 일시허가 시장출시, 금비불허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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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증특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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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호 · 불합리
신청방법
- 기업이 규제사항 알고 있는 경우(추후 별도 모집공고 예정)
- 법령 및 제도 등 규제사항을 모르는 경우(방문상담)
- ※ 규제 조회방법 : 규제정보포털(www.better.go.kr)
- 사전 컨설팅(과기, 산업, 금융) → 사업자 A
- (신청 및 접수) 과기 정통부, 산업부 · 금융위
- 분과위원회, 전문위원회(1차 실무 검토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(30일))
- 규례 특례심의委(특례여부 및 범위 심의 조정)
- 과기정통부, 산업부 · 금융위(심의결과 통보(지정서 발급, 범위, 조건 포함)
- 공동관리(과기, 산업, 금융 + 관계부처) → 사업자 A(실제 사업 진행)
- ICT 분야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정보통신산업진흥원) → www.nipa.kr
- 산업융합 분야 : 산업통상자원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 → www.kiat.or.kr
- 금융 분야 : 금융위원회(핀테크지원센터) → fintechcenter.or.kr
※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사업 신청서상 법률적 검토가 필수 사항임
담당자
- 사원지원부 송주현 주임 Tel. 031-782-3067
(우.13558)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, 7층(정자동)
TEL. 1588-4130, 031-782-3000
FAX. 031-782-3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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